REUNION MEDICAL FORUM

의료기기 사용확대

우리 나라의 이원화된 의료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해외의 의료제도에서는 일원화 제도, 그리고 이원적 일원화 제도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통념이 모두 중요합니다

법원은 한방의료행위를 ‘사회적 통념’상 정의하며, 이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통념에 대한 개선 전략이 필수입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1호 한의의료행위의 정의가 2011년 7월 개정되면서 한의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어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뇌파계 2심 판결문(2013누50878) 中-

사용운동을 통해 사회통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의원에가면 혈액검사 한다.‘라는 사회 통념이 생겨야합니다. 한의사는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나, 여전히 급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발맞추어 혈액검사 급여 적용이 필요합니다.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혈액검사가 필수입니다.

한의사가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국가가 먼저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2009년 온냉경락요법의 한의원 급여항목 등재는 일선 한의사들의 많은 사용과 ’한의원에가면 물리치료 한다.’라는 사회통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일선 한의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한의원에 가면 피를 뽑는다는 사회통념이 생길 때, 한의사의 혈액 검사 급여적용이 가까워집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X-ray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효과적인 추나 치료를 위해서는 X-ray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한의원에 X-Ray 설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한의계의 노력 끝에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한 시도와 부딪힘이 중요합니다

2020년 1월, 체외충격파에 대한 유권해석 또한 한의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방 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해도 한방 분야의 학문적 원리·목적·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에 의거하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2015년 함소아제약에서는 한방레이저의학회와 공동으로 고출력레이저(CO2 Fractional laser) ‘하니매화레이저’를 개발했습니다.
하니매화레이저는 탄산가스 레이저 조합기로 조직의 절개와 제거, 통증완화에 사용되며 고출력일 경우 수술기, 저출력일 경우 조사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레이저라는 기구를 통해 더 나은 의료기술을 통해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뚫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해야 그 울림이 더 큽니다.
이것이 통일시대 보건의료포럼이 창립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추나요법은 구조를 변경시키는 치료입니다. 엑스레이로 인체 내부 구조를 보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수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보다 큰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엑스레이, 혈액검사도 활발하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2021년 신년사 中

“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쓰고 싶으면 의대 다시 다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의대를 다시 다니는 방식을 그들은 의료일원화라고 주장해요.
제 주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해야 의료일원화가 된다는 겁니다. 일원화가 되어야 의료기기를 쓰는게 아니라, 의료기기를 써야 의료일원화가 되는 겁니다.”

영문직답 1차 세미나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