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NION MEDICAL FORUM

의료통합 국외사례 소개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북한까지.
외국의 의료제도를 통해 왜 일원화가 필요하고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일원화 및
의사제도

미국의 정골의학의사(DO) 제도

미국은 지난 1973년 의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정골의사(DO)에게 진료권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DO는 MD와 거의 동일한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받고 있으며, 미국 50개 주에서 ‘완전한 진료권’을 획득하여, MD와 마찬가지로 수기치료 외 수술치료, 약물처방 등 제한 없이 모든 영역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통일시대보건의료포럼에서는 DO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한의학 교육을 변화시키고 의료통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중국식 의료일원화, 일본의 일원화

중국은 임상의학과(의과)와 중의학과를 운영중이며 중서의결합과 또한 운영하였습니다. 북경 중의대의 경우 전체 교과의 35-40%를 서의학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서의대 또한 중의학에 학점 및 수업시간 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때 한의학을 폐지하였으나, 필수성에 의해 다시 한의학 교육을 의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의대에서 한의학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전문의제도를 통해 전문성 있는 통합의사 배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의료일원화

대만은 중의 7년 과정과 복수전공 8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상대 과의 의학실습을 통해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만 또한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1995년 서의사, 2001년 중의사 법 개정을 통해 의료통합을 시작했습니다. 법 제정 이전에 기면허자에 대해서는 추가교육과 실습을 통해 특정 과정과 시험을 거치면 상대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함으로 의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통일시대보건의료포럼은 이러한 국외의 사례들을 적극 참조하여 국내 보건의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의료일원화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고려의학과 신의학(양방의학)을 배합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신의사(양의사)들에게도 3개월 기간으로 고려의학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양한방 협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통합에 대한 노력으로 현재는 일차의료의 80%에 달하는 부분을 고려의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보건의료포럼에서는 남북간의 한의학 고려의학의 학문적 협력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한약재 수입, 약재 생산 지원, 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등이 진행된다면 정책 연구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료기기

2017년부터 대만은 X ray, 심전도, 혈액검사, 대소변 검사 등에 대해 중의사의 검사 허가 및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이중면허를 취득한 중의사의 경우 모두 의사와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공유와 상호 복수면허의 문턱을 낮추어 중의사와 서의사간 이해의 폭을 넓힌 결과 중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국민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중의대 교육과 한의대 교육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의료통합은 어쩌면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제활용

한국과 중국, 대만은 보험제제 표준화를 위해 의료 문헌 출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리스트는 전민건강보험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325기준처방, 6783개 품목을 보험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약제 리스트를 생약제제협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147개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제는 전통 처방을 추출한 제제나, 성분규명 혹은 구조결정 및 성분구조를 밝힌 의약품(아르테미신 등) 혹은 인공합성 가능한 천연물(아스피린, 에피드린 등)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국내법 상으로는 ‘한의학적’ 원리인지, ‘서양의학적’ 원리인지 구분하는 데에 매몰되어 실제적으로 한의사들이 천연물 의약품을 처방받는데 방해를 받고 있으며 주사제나 다른 한약제제와 케미컬 성분이 함께하는 신약들의 사용이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통일시대 보건의료포럼에서는 ’전문의약품 중심의 제제 확대와 급여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