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NION MEDICAL FORUM

의료 보장성

추나 건강보험이
가져온 변화

추나 건강보험이 시행된 2019년 한의계 진료비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의원의 진료비는 경우 2018년에 비해 10% 성장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감소하던 수진자수가 2019년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추나를 주로 시행하는 허리디스크, 척추질환, 일자목증후군, 경추질환, 목디스크 상병 수진자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으나 2019년에 반등한 것입니다. 반면, 추나와 관련이 떨어지는 상병인 발목염좌, 퇴행성 관절병증, 오십견, 관절병증은 수진자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우려했던 자동차보험에서도 추나 청구량과 진료비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보장성강화는 국민들의 한의원 문턱을 낮춥니다. 보장성강화, 한의계의 든든한 성장 동력입니다. 추나 건강보험 적용 시행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 기준, 수가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의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제도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첩약 건강보험이
가져올 변화

2020년 11월 20일 역사적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첩약은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장성강화를 요구했던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첩약을 처방받고 싶어도 높은 한의원 문턱 앞에서 돌아섰던 국민들이 한의원에 내원할 것입니다. 한의원 첩약이 치료약으로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첩약 건강보험을 통해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한약’이라는 치료를 선택지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첩약의 실손보험 진입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갖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첩약의 실손보험 진입입니다. 2009년 비급여 한의치료가 실손에서 배제된 이후, 한의계는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재진입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0일분 처방 이후에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10일분 동안 50% 본인부담 급여, 10일분 이후에는 전액본익부담 급여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한의치료에 대해서는 전부 보장하므로, 급여 첩약에 대해서는 연중 내내 실비 보장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실손 보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첩약 건강보험을 통한 첩약의 실손진입은 의미가 더 큽니다.

현재 시범사업 초기의 어려움은 있으나 불만사항,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시범사업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