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NION MEDICAL FORUM

전문의약품과 천연물신약

전문의약품

한의사는 진료에 있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 그리고 한의사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한의사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위 조항은 처방과 조제에 대한 의약분업 원칙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전문의약품의 사용권한을 명시한 조항이 아닙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어느 법령에도 없습니다. 이미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사상처방 한약제제들은 전문의약품입니다.

다음 3가지 카테고리의 전문의약품은 한의사도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1. 한약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전문의약품

2. 한의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

3. 환자 치료시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과 처치에 필요한 응급의약품.

회색지대를 달립시다. 사용이 통념을 만듭니다.

불법이라고 명시된 규정 이외의 영역은 회색지대입니다.  의료법은 한의사의 영역을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로 규정할 뿐 입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사회 통념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사용해야합니다. 회색지대를 달립시다. 사용이 사회통념을 만듭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다는 사회통념이 생길 때,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천연물신약

한의사의 천연물의약품 처방

봉독, 애엽, 활맥모과주, 청파전 … 천연물의약품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은 너무 당연한 한약입니다. 일각에서는 천연물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이라서 한의사가 못쓴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리도카인을 한의사에 공급한 H제약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의사가 배제된 1,500억 천연물의약품 시장

매년 성장하는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한의사의 몫은 없습니다. 글로벌 천연물의약품 시장규모는 2023년에 4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천연물의 전문가임을 자부하는 한의사들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이대로는 안됩니다.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한약제제 시장

국내 한약제제 시장 4,000억 중 한방의료기관 처방 한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400억 수준입니다. 한의계는 전체 한약제제 시장의 10%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한의원에서 취급하는 급여 한약제제는 단미 56종, 제제 67종에 멈춰있는데, 약국에서 취급하는 한약제제는 1500종이 넘어갑니다.

근골격계에 편중된 환자군

한국의 한의사가 보는 환자의 80%는 근골격계 환자입니다. 한의사가 보편적인 의사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환자군을 다변화해야합니다. 중국, 대만, 일본과 같이 한약제제가 활성화된 나라의 한의약은 다양한 질환군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한의사가 보편적의사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천연물의약품이 필요합니다.

전문의약품 중심의 제제 확대와 급여화로 가야합니다.

노인정액제 대상인 보험 급여 한약제제는 분업하지 않습니다. 노인정액제 구간은 지켜집니다.

급여 한약제제분업이 아닙니다. 한의사의 의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의권을 확대하고 시장을 넓히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전문의약품 사용과 향후 시장가치가 어마어마할 천연물의약품 시장에 한의사가 ‘진단권’을 가지고 발을 들여 놓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